전작권 전환 연기,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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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고고도 미사일 한반도 배치
괌 미군기지 확장 비용 분담 거론 한·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로 우리 측은 작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은 동맹정신에 입각해 SCM 이후 서로 협의해 배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보 분야 관계자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한국은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일부인 사드(THAAD·고고도방어)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괌 미군기지 확장비용 일부 부담 등도 향후 미국이 제시할 청구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 기지 정비 예산의 일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괌: 미국 군사력 배치’라는 보고서에서 “괌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미군 전진배치의 ‘전략적 허브’로 격상됐지만, 기지 확장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괌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 위협과 연계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키고 사드를 괌에 배치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SCM에서 협의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우리 측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배치 비용의 일부를 우리 측이 부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군 소식통은 ”이미 미측과 사드 배치 비용을 협의했다는 나돌고 있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하는 대신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공중급유기(KC-X) 사업 역시 우리 측이 미국에 치러야 할 대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 정부는 예전처럼 많은 무기를 구매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에게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지급할 여유가 없다”며 “미국 무기의 해외 판매 강화와 동맹국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할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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