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공중급유중인 KF-16전투기.

24일 한미 양국이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하면서 군 당국은 ‘2015년 12월 전환’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군 당국은 향후 10여년 동안 천문학적 수준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초기 대응능력 확보가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700㎞), 노동(사거리 1200㎞), 무수단(사거리 3000㎞ 이상), KN-08(사거리 6000∼1만㎞)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에는 사거리 200여㎞의 소형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타격할 ‘킬 체인’과 미사일을 요격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KAMD는 패트리엇(PAC-3)미사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구성된다. PAC-3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며 M-SAM과 L-SAM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같은 시기에 구축될 킬 체인은 고고도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중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차기다련장 등 장거리 탐지 자산과 먼 거리에서 적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전력으로 구성된다.

유사시에는 미군 전력도 일부 참여한다. 1000㎞ 이상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X-밴드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거론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걸맞는 지휘통신 시설 구축도 시급하다.

현재 군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방식인 ‘스파이더’는 음성 위주의 통신체계로 최신예 무기들이 대용량 정보를 얻더라도 지휘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군단~사단 간 통신은 4Mbps, 중대급 이하 부대는 16kbps의 느린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평시 대용량 전장정보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더해 노후화까지 심해지자 군은 2010년 TICN 개발에 착수했다. TICN이 구축되면 전송속도는 군단~사단 간 통신속도가 45Mbps로, 중대급 이하 부대는 과거보다 13배인 2Mbps로 전송속도가 빨라진다. 정보 전송속도가 이전에는 2G폰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광대역 LTE통신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군은 2020년대 초까지 TICN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전 초기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공격할  차기 다연장로켓도 필수 전력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전력화될 차기 다연장로켓은 2020년 이후 동두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임무를  대신 맡는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TICN의 경우 필요한 예산이 5조4000억원에 달하며, 사업이 지연되면 그 비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비는 5000여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차기 다련장로켓 사업비도 3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개발로 추진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지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약 1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7조원이 넘는 F-35A 전투기 40대 도입과 한 척당 1조원에 달하는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건조 등까지 합치면 소요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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