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용산·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국회 협의 거쳐 시행"

용산 미군기지 내 `드래곤 힐` 전경(자료사진)

국방부는 23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연기함에 따라 서울과 동두천에 각각 잔류할 주한미군 기지 문제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미군기지이전협정(YRP) 제2조 5항에 따르면 ‘이전시행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소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해 이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3일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와 휴양시설인 '드래곤 힐' 등을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 토지 관리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미 양국의 협정인 만큼 이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캠프 케이시 잔류 문제를 놓고 동두천시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갖춰지면 210화력여단은 2020년쯤 평택으로 이전한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안보를 튼튼히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한미가 공동방어하는 계획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MD 편입은 없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공동 대응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위 부대변인은 ‘전작권 무기 연기’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군의 핵심능력이 완성되고 북한 핵 문제 등이 해결되면 언제든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핵심 군사능력 구축 완성시기가 2023년이 맞지만, 이는 계획된 일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마찰, 개발지연 요소가 있을 수 있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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