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전 빌리는 교육청, ‘탕진한 재정’ 왜 말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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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들이 돈이 없어 아우성이다. 재정이 바닥나 교사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지경이다. 급기야 정기예금을 깨고, 급전까지 빌렸다고 한다.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니다. 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교육청이 대동소이하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 월급 줄 돈이 없어 개청 이래 처음으로 80억원을 단기 대출받았다. 정기예금 300억원도 중도해지했다. 광주시교육청도 100억원을 빌렸다.

급전을 빌려 교육재정을 하루하루 땜질하는 형편이니 갑갑할 노릇이다. 이래서야 ‘교육 백년대계’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투입돼야 할 각종 예산이 잘려 나가고 있다. 돈이 없으니 학력평가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금이 삭감된다. 구닥다리 PC는 언제 교체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붕괴 직전 건물에서 불안하게 공부하는 학생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만이 원인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돈도 없이 무턱대고 올라탄 무상교육 열차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지난해 말 채무 총액은 13조8510억원에 달했다. 교육청 전체 세입의 25.2%를 차지하는 규모다. 각종 무상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니 재정탕진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5배로 늘어나지 않았는가.

시도 교육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는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 부담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이나 할 일이 아니다. ‘교육재정 탕진’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교육재정 구조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재정탕진을 부르는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무상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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