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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부산대병원 기관장 해임 경고

입력 : 2014-10-30 18:39:28 수정 : 2014-10-30 2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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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내 노사협약 무산땐 제재”
정부는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대병원이 연말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임직원 임금동결을 하기로 했다. 방만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된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계획(20조10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21.3%)을 초과 달성했다. 16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부채감축 목표에 각각 382억원, 23억원 미달했다.

방만경영 개선은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를 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27일 노사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부산대병원 한 곳은 아직 노사협상 타결을 못 해 미이행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부산대병원의 경우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임금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조합원 투표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1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한다. 노사 합의안에서 추가로 방만 경영이 발견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선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시한을 연장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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