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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전월세 대책] 취업준비생·저소득층 월세 저리대출, 효과는?

입력 : 2014-10-30 18:53:03 수정 : 2014-10-30 2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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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500억규모 한시적 지원
전세임대 1만3000가구 추가 공급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월세 대출제도가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10·30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다수 서민보다는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층을 위한 것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직업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졸업 후 3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제공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0억원이며, 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세난 여파로 대학가 자취방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벽에 빼곡히 나붙은 하숙집 정보를 한 대학생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이에게는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범위를 확대해준다.

또한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애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1만 가구를 더 확대해 5만 가구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 구로, 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물량 일부를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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