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린 美 양적완화… 정치는 ‘세월호 선장’ 될 건가

세계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연준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달부터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더 이상 사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연준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4조달러의 자금을 살포했다. 어제 선언으로 돈을 직접 살포하는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은 6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경기부양의 다른 한 축인 제로금리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준의 결정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준은 “미국의 최근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아직 완전한 경기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현행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눈은 금리 인상 시기로 옮아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경기 종료의 ‘휘슬’을 불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 유럽 경기는 최근 하강 조짐이 뚜렷하다. 그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올해 3분기에는 전기 대비 3.3% 줄었다. ‘원고·엔저’ 파고도 시시각각으로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처지에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현실화하면 수출 둔화, 자본 유출, 투자 위축과 같은 충격이 전방위로 밀려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터다.

우리 경제는 해외 충격을 견딜 만큼 충분한 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온갖 악재가 일거에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두 달 연속 뒷걸음질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 체감경기 지표도 연중 최저치로 가라앉았다. 그 밑바탕에는 외풍에 약한 우리 경제의 기초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59번이나 ‘경제’를 외쳤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화답해야 한다. 정치가 침몰하는 우리 경제를 끝내 외면한다면 승객을 내팽개친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없다. 당장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30개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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