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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 불합치’] 헌재발(發) 정계개편…정치권 지각변동

입력 : 2014-10-30 18:26:26 수정 : 2014-11-02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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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수도권 늘고 농촌 줄고… 충청·호남 역전 가능성 개헌 불씨가 잦아드는 듯하자 이번엔 선거구 획정 이슈가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0일 내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이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새로 획정되는 선거구 구역표는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여야 각 정당과 소속 의원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인 데다 정치판도의 급격한 변화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자칫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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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판도 변화 가능성 ‘촉각’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인구 수가 많은 수도권의 의석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소도시의 의석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 대 1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37개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는 인구 하한선을 밑돈다. 즉 62개 선거구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손봐야 할 곳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정치판도의 역전도 예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금배지가 각각 감소, 증가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호남과 충청 지역의 신경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해 5월 충청 인구가 1925년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추월했다. 1년이 지난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충청 인구는 529만 6313명(유권자수 421만 52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호남은 525만1517명(419만1100명)에 머물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는 충청(25석)보다 호남(30석)이 여전히 더 많다. 여야를 떠나 충청권 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배경이다.

호남이 텃밭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헌재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되면 호남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도 충돌한다.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인천에서만 26개 지역구가 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남 농어촌 지역이나 강원도 등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의석 수 감소를 우려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선거제도 전반 수술로 번지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되면 자연스레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간 양당 체제를 깨고 싶은 군소정당이나 영호남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정치인은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정의당의 당론인 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도 포함해서 최소한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공주시) 의원은 “지역과 지방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중대선거구제 전환이라든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도 살리고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보완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정치권 전체의 총의를 모아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개헌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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