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인정, 해당학생 전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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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입학, 편입 등으로 구제...12월 19일 이전 구제대상 통보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사과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으며 이 문항으로 인해 불합격된 학생들을 2015학년도에 정원외 입학할 수 있도록 구제키로 했다.

지난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 결과가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평가원 "출제오류 판결, 겸허히 수용"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출제 오류이다"고 판결했다.

이날 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지리 8번 오답자 1만8884명, 등급 상승자 4800명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세계지리 8번 오답자는 1만8884명으로, 성적을 재산출해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정시원서 접수일인 12월 19일 이전 구제여부 통보

대입에서 지원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을 적용해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기존에 합격한 사람은 등급 재산정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이번 구제조치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도 구제된다.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대학 등과 협의해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를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키로 했다.

◇국회와 협의 구제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

구제 절차는 교육부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11월 중순까지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한다.

각 대학은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성적을 재산출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방방지책으로 평가원은 수능 출제진 연수 강화, 영역 간 교차 검토 내실화, 출제·검토위원 수 확대, 이의신청 및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내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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