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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與 "사이버 광우병 선동"…野 "검열 공화국"(종합)

입력 : 2014-10-31 16:46:13 수정 : 2014-10-31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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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31일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사이버 사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사이버 사찰'을 문제 삼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검열 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 국민의 카카오톡이 털렸다, 수사기관이 온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사찰' 논란을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한 뒤 "선동세력은 '누가 간첩잡지 말라고 하느냐, 법 지키면서 하라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는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젖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야당 등 일각에선 검열을 호도하며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박민식 의원도 "카카오톡에서 하루 전송·수신되는 게 60억 건이고 1년이면 천문학적 숫자인데 감청했다는 건 100여건이다. 이걸 갖고 '온 국민을 사찰한다, 들여다본다' 하는데 왜 근거도 없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침소봉대하는가"라며 "이건 정치의 품격이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이 줄 잇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토종 IT기업을 죽이는 것이 창조경제인가"라고 성토한 뒤 "어산지(위키리크스 설립자)가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에서 온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그리 나약한가. 사찰 안 하면 정권유지를 못 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서영교 의원도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사찰강국, 감청강국, 검열강국, 통신비밀 공개강국으로 검열공화국이 됐다. 국민의 사이버망명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모 의원은 감청은 간첩 잡는 데 쓰인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감청을 반대하는 것을 간첩 잡는 것을 반대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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