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버이연합 고발사건 수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치과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치과협회 사무실과 전·현직 임원들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과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55) 의원 등 야당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양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김용익·이미경·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최남섭 치과협회장과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협회 간부 8명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법안은 의료인 1인당 의료시설 1곳만 개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러 곳에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치과에 불리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회 미가입 의료인에 대해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치과협회 임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422만원을 받았고, 이미경·이춘석·김용익 의원도 각각 1000만∼2499만원을 후원받았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일부 기자재업체 등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씩 걷은 돈을 정치 후원금으로 썼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치과협회 간부들을 소환해 후원금 제공 경위와 입법로비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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