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개헌 골든타임" 與 친박 "경제살리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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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 개헌론 공방
與 친이계도 “투트랙으로 논의를”
野 “주요 국정과제 함께 해결해야”
이정현 “의정자료 공개땐 여론 뭇매” 국회의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여당 의원 간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개헌 블랙홀론’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비박(비박근혜)계는 개헌을 지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 ‘1987년 체제’를 개혁할 ‘골든타임’이라며 일제히 개혁론을 합창했다.

새누리당 내 개헌파는 주로 친이(친이명박)계나 개혁 성향 의원이었다. 친이계 김재경 의원은 “혼란과 부작용 없이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를 투트랙으로 할 정도는 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개혁세력으로 분류되는 박민식 의원도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하고,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통일·지방자치 등 전면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친박계는 반박에 나섰다. 함진규 의원은 “수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밖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허비한다”며 “지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은 “여야가 주고받는 거래 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화제를 ‘정치권 구태’로 옮겼다. 그는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역지사지하여 직무와 관련해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면 국회는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큰 틀에서 모두 개헌을 찬성했다.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두세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민적 합의를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경제 문제가 좀 해결된 뒤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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