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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FTA 활용은 미미, 정부 보조금은 줄줄… 선진농업 ‘공염불’

입력 : 2014-11-04 06:00:00 수정 : 2014-11-04 0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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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특혜관세 적용률 26%, 수입 외국산은 70%나 혜택
보조금도 매년 수백억 ‘헛돈’, 경쟁력 강화 사업들 겉돌아
정부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수백억원이 부정사용돼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FTA 수출활용률도 극히 저조한 상태다. 농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2013년까지 FTA가 발효된 8개국에 수출한 농식품 중 원산지증명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2%에 불과했다. 공산품까지 포함한 전체 한국 상품의 FTA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66.9%였다.

한국이 칠레(2004년 5월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3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2007년 6월), 유럽연합(EU·2011년 7월), 미국(2012년 3월) 등 FTA가 발효된 8개국에 수출한 농식품 규모는 지난해 19억2766만달러였다. 이 중 17억4024만달러가 FTA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액은 4억5602만달러에 불과했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잘못 적용할 경우 오히려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일반관세를 물고 수출한 것이다. 현지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이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식품 중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70.4%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 중국에 이어 농식품을 많이 수출하는 아세안 지역의 FTA 수출활용률이 1.9%에 그쳤다. 미국은 수출활용률이 46.1%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EU는 63.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우리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59억6000만달러로 2011년 57억달러, 2012년 57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FTA를 농식품 수출 증대 기회로 삼겠다고 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도 줄줄 새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농업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은 5193건, 1319억원에 달했다. 농업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액은 2010년 268억원(1007건), 2011년 275억원(1249건), 2012년 268억원(1410건), 2013년 508억원(15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 농민의 자부담을 대납하는 방식, 무자격자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매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적발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귀전·조현일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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