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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세모녀법’ 표류 안타까워… 복지사각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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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11 20:31:38 수정 : 2014-11-12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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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12월 2일 취임 1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했다. 여야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미루면서 다투기만 하는 탓이다. 올해 안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편안을 전제로 편성된 2300억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돼 그대로 국고로 환수된다. 문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주택을 방문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이 된 곳이다. 그는 노인 부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동절기 대비를 걱정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노인복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다음달 2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그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주저했다. 1년 성적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송파 가보시니 어떻던가.


“생활 어려운 분들 만나뵈었다. 그분(임모씨)의 경우에 주거 급여로 4만원을 받고 계시더라. 많은 노인들이 주거가 문제이다. 임차료에 대한 충분한 주거급여가 안 나가고 있다. 임차료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되면, 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임차료 문제는 크게 해결된다. 그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딸이 있어서 딸이 부양해준다고 가정해서 급여를 깎아서 준다. 이제 부양자 기준을 완화하면 기준이 떨어지게 되고, 급여가 크게 늘어난다. 생활비 지원도 늘어나고, 상당히 큰 도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통과) 전망은.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쟁점이 크게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 제도를 분리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인터뷰 질문지를 뒤집어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설명했다.) 현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이렇게 모두 묶어서 지원해준다. 일정액(총액)이 넘어서면 지원하지 못한다. 자식이 부자면 (떨어져 살아도)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서류 가져와라, 금융조사 해야 한다, 동의서 받아오라’고 한다. 그러면 접수가 안 된다. 우선 이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생활이 어려운지 살펴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권을 강화해서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 내자, 이게 ‘송파세모녀법’이다. 제도 시행이 늦어져 너무 죄송하다. 2300억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 통과해도 내년 1분기 이전에는 시행하기 어렵다.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이 많이 안타깝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밤을 세워서라도 시행하겠다는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

―올해 받은 2300억원의 용도는.

“저희가 받은 2300억원은 생계급여이다. 생활비 보조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도 저희가 담당한다. 주거급여는 내년에 국토부가 담당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주거급여를 더 올려 드렸다. 그랬는데 시범 끝나도 법이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다시 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의료 수출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 보증하에 진출하면 우리 산업에 꽃필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의사면허 인정 협정을 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 의사와 동급으로 UAE에서 일하게 된다. 대우도 달라진다. UAE 방문 후 제일 먼저 지시한 게 단기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한 것이었다. 가장 큰 장벽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아니라 언어 문제이더라. 의사들이야 잘하지만 보조인력이나 간호사들은 충분히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와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병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러 지난 8월 현지에 갔을 때 병원장을 만나보니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퀄리티(질)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하고 친절하다고 하면서도 언어 문제가 걸린다고 하더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퀄리티가 높다는 걸 알고, 한국 물리치료사만 병원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치료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단 하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국제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다.

“제약분야에서도 변화가 많다. 국내에서 개발한 21개 신약을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은 제네릭(복제약)으로 먹고살았지만 앞으로는 신약이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해외진출 펀드도 만들었고, 연구·개발도 강화하고 있다. 제약도 해외진출에 발벗고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제약사가 해외 공장을 짓고, 수출사례가 나오면 확산은 시간문제다. 중남미 쪽도 논의가 되고 있다.”

―현행 노숙인 법에는 노숙인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해 노숙인 2세나 노숙아동 청소년이 방치되고 있다. 대책은.

“아동을 노숙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해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하고 부모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립 및 가정을 회복해 결국에는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 9월29일 아동학대범죄 관련 특례법이 시행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쪽방상담소 등 노숙인 관련 기관에 노숙 어린이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겠다.”

―부실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망원인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의 정확한 작성은 사인 규명에 꼭 필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허위 사망증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진 중인 법의학자 충원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좀 더 선진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세계일보 9월15∼18일자 1·3·4면 참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가 곧 열리는데.

“연내 개최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급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할 수 있도록 보육뿐 아니라 관련부처와 함께 고용·주거·교육·가족지원 등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수립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부모보험 도입 같은 모성보호제도 틀을 개편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세재 개편, 이민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담을 계획이다.”

―에볼라 긴급대응 파견대가 곧 출국한다. 안전 대비책은 마련됐나.

“의료진의 인권 존중 측면도 있겠지만 에볼라의 심각성 생각해보면 국민이 안심하는 게 최우선이다. 격리의 필요성 있다고 하면 의무적 강제격리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동의를 전제로 입국 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의료진의 안전을 비롯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충분히 훈련하고 교육해서 파견하겠다.”

―원격의료 사업이 의사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연결지어 걱정하시는데 원래 기본 취지는 1차 의료의 활성화다. 동네의원에서 지역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환자들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네의원이 주민들 건강관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분들에게는 진료권(원격진료)까지 허용하겠다. 대형병원에는 동네병원 의사와 원격상담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이 논란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의료 세계화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환자도 받고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경쟁상황에 노출하면 우리 의료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 6만개 중 2%만 받는 규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풀어 의료법인을 살리자는 말이다. 의료 민영화라는 일부 우려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부 투자자가 자법인을 지배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정리=조병욱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대담=한용걸 부국장겸 사회부장

■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956년 서울 출생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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