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강행… 공화 “셧다운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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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발동 앞두고 정국 급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500만명에 대한 구제 방침을 발표한다. 11·4 중간선거 패배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정책인 이민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다.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를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서류 미비 상태로 미국에 거주 중인 400만명에 대해 범죄 기록이 없는 이상 앞으로 최소 5년간 추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100만명에 대한 추방 조치도 유예된다. 다만 해당 부모는 예외다. 농장에서 근무하는 불법 체류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로 구제받는 500만명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혜택에서 제공하는 정부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려다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왔다. 이번 조치는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했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할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내년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 ‘레임덕 회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최근 여러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으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랫 법사위원장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미국인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우리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하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셧다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 30일) 임시예산안은 다음달 12일이 시한이다.

의회가 임시예산안을 연장하지 않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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