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 도발 4년… ‘방산비리 반역’부터 일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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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지 모레면 4년이다. 연평도 도발은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적의 포탄에 공격당한 첫 사례다. 북한의 기습 포격에 해병대원 2명과 주민 2명이 숨졌다. 20여명의 군인과 주민도 다쳤다. 잊어선 안 되는 날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다. 안보에는 한 치의 허점이나 방심이 있어선 안 된다.

한반도 서북도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의 못된 버릇 때문이다. 북한은 잊을 만하면 군사적 도발로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서해상 남북 사격전은 두 차례나 벌어졌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결의에 대한 반발도 심상치 않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대변인 성명에서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발을 하겠다는 폭언이나 마찬가지다. 4차 핵실험은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 인권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 북한군 강경파의 발언권은 높아질 수 있다. 언제 또 불장난을 할지 모를 일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오판해선 안 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무자비한 보복”을 결의하고 있다. 서해상의 우리 군 전투력은 막강하다. 서방사를 창설한 이후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신형 대포병레이더, 코브라 공격헬기 등의 전력 증강이 이뤄졌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하려면 고속기동 전투부대가 시급하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요청한 공기부양정과 고속단정을 보유한 ‘전투주정대(가칭)’ 창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어디서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있다.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전·현직 군인과 군무원들이 그렇다.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천, 수억원의 뇌물을 받는 것은 약과다. 군사장비에 짝퉁 부품을 납품하는 것도 모자라 천안함 사건 이후 건조한 통영함에 군용 음파탐지기 대신 물고기 잡는 데 쓰는 어군탐지기를 달았다고 한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장병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는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오늘 방산비리합수단이 출범한다.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정예요원 100여명이 방산비리를 조사한다고 한다. 방산부패의 뿌리는 깊고 먹이사슬은 넓게 퍼져 있다. 방산비리를 뿌리째 뽑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연평도 도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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