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권 행태는 거꾸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방침에서 발을 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제 “예산안 처리는 날짜가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12월2일 이후에라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처리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엊그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사자방 국조를 관철하겠다는 의도다. 온당치 못하다. 법까지 개정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못박은 것은 국가운영이 정쟁에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다. 흥정이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심한 일은 또 있다. 교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어제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 필요한 예산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교육부총리와 여야 간사의 구두합의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벌어진 사달이다. 파행 정치의 한 단면을 또 확인하게 된다.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늘어난 10조원 안팎의 예산도 문제다. 이들 예산은 대부분 선심성 예산이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깎았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다. 초록이 동색인가.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나라 안팎의 사정은 정쟁을 벌이고 선심이나 쓰며 시간과 세금을 허비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여야는 ‘구태 정치가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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