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록히드마틴에 ‘KF-16성능 개량’ 의사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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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21일 방미… 면담 계획
BAE시스템즈서 변경 추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좌초를 막기 위해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에 사업 인수 의향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백윤형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이 오늘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사실상 사업 최초 계약자인 BAE시스템즈 대신 록히드마틴이 KF-16 성능개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이번 방문에서 BAE시스템즈에 지불한 입찰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KF-16 성능개량을 진행할 수 있는지 록히드 측에 문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부 의사 타진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5년도 예산심의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없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입찰보증금 6114만9000달러를 전액 환수하라”고 요구한 때문이다. 방사청의 조치는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조7500억원이 투입되는 KF-16 성능개량은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2012년 7월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BAE시스템즈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지만 미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BAE시스템즈는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방사청은 BAE시스템즈에 1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아닌 BAE시스템즈에 맡긴 것부터가 혼선이 빚어진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이 F-16의 핵심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AE시스템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가격을 낮추는 데만 중점을 둔 방사청의 무리한 경쟁입찰 방식이 화를 부른 만큼 당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번 미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KF-16 성능개량사업의 추진 여부를 내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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