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긴급 회동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구두 합의했다. 누리과정 순증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특위에 회부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최종 예산안에 맞춰 국비 지원 규모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한 뒤 취재진에게도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각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자처해 “여야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 지도부와는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주도한 황 장관을 향해 “월권을 한 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 30여분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혼선이 빚어지자 신 의원은 곧바로 간사직 사퇴 의사를 표했다. “(여야 간사 간 구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됐고, 당 지도부 협의나 추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책임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를 번복한 여당을 강력 성토했다. 김태년 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당 간사 책임 하에 진행됐고 주무부처 장관이 함께 한 합의가 (여당) 지도부에서 깨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냐”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정부 여당으로 돌렸다. 같은 시간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교문위원들은 긴급 회동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며 ‘국고 부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의원 거취와 관련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사퇴를 반려했지만 여당 교문위원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문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교문위 예산결산소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 소관 예산은 상임위 의결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에 의결돼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원안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도 야당 측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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