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에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이 보류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상북도·울릉군청·(재)독도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취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조치와 결연한 독도 수호의지를 강조하며, “토론회를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방안을 찾고 독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 마련을 통한 울릉도·독도 정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당부했고 , 정갑윤 부의장은 독도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국가주권행위 수립에 기여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답 마련을 주문했다.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최수일 울릉군수는 “입법 활동을 통한 법안마련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하며, 독도 단일 법률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법리적, 정책적 연구와 국제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김명용 창원대 교수는 ‘독도의 관련법제의 단일법화를 통한 독도발전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환동해지역연구센터 소장인 경희대 권세은 교수는 ‘환동해 발전과 울릉도·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이란 발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태호, 김을동 최고위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김광림 정보위원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강길부 전 기획재정위원장, 유승민 전 국방위원장, 원유철 전 국방위원장,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이철우의원, 이한성의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 국회의원 40여명을 포함한 총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독도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5년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도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이 나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리와 영토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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