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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4주기, 1년 내내 '미사일·MDL 도발' 北 속내는

입력 : 2014-11-21 16:25:45 수정 : 2014-11-21 1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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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23일 연평도에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수십발이 떨어져 곳곳이 불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기를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으로만 한정됐던 남북간 무력충돌 범위를 육지로 확대시킨 사건으로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이래 북한은 1년 내내 미사일 발사와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을 통해 한반도에 상시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 北 도발은 전형적인 남한 압박용

올해 북한의 도발은 전례 없는 ‘백화점 방식’이었다. 2월부터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탄을 19차례에 걸쳐 111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했다. 3월에는 서해 NLL을 향해 5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으며, 전형적인 도발인 해군 함정의 서해 NLL 침범 또한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10월10일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사격을 가하고, 이후에는 서부전선 MDL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과 총격을 주고받는 등 도발 범위를 육지로 확대했다.

미사일 발사, NLL 침범과 해상사격, MDL에서의 긴장 고조 등 북한이 전방위적인 도발행위에 나선 것은 남측을 압박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2년 북한이 발사한 로켓 은하 3호를 비롯해 기존의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장거리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해 언제든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올해 발사된 111기의 미사일 중 장거리 로켓은 한 발도 없다. 300mm 신형 방사포, KN-10 탄도미사일, 프로그(FROG) 로켓, 스커드 미사일 등은 최대 6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노동미사일도 650km만 날아갔다.

이는 미국을 압박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던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월 이후 미사일 발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MDL과 NLL 침범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대남용 전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의 인천 방문 등 '대화 제스처‘가 녹아들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전면전 위협은 줄고 국지도발 가능성은 높아져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 할 경우 남북간 충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훈련중인 유도탄고속함(자료사진)

특히 정치적 충격파가 강한 수도권 이북의 서부전선 지역과 남북 군사력이 가장 밀집한 서해 NLL 일대는 말 그대로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패턴을 냉전 당시 미군과 소련군의 전면전 유형에서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같은 소규모의 국지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국지도발 대응은 전면전과는 달리 전시와 평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점검하고 지휘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당시 미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작전체계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말했는데, 그 허점이 바로 국지도발 상황이었다”며 “연평도 포격을 교훈 삼아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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