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보아도 대장님의 모습은 수령님의 풍모를 떠올리게 한다" 등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에 동조하는 글을 11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