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사자방 국조문제를 놓고 친이와 강경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사자방을 모두 받자는 강경파를 진무하느라 적잖게 힘이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사자방에 대해 “정책적으로 문제가 없다. 실무진 차원의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지도부는 이명박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국조권을 발동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 등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친이 의원들에게 “4대강 국조권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다고 한다.
강경파 역시 원내지도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20일 이인제 최고위원에 이어 친박 핵심 이정현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국회에 국정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구조적이고 근본적 비리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라 본다.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알려져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자방 국조권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강경파 기류를 나타낸 것이다.
원내지도부는 국조권을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개혁 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야권의 분열책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들을 설득했다. 이 전략은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박 의원은 21일 “원내지도부가 야당보다 여당의 강경파 때문에 더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자원외교 국조권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복안이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국조권과 개혁법안 처리는 ‘별건’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는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고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영향 받을까
새누리당은 ‘선(先 ) 예산안 처리’, ‘후(後) 자원외교 국조권, 개혁법안 처리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이완구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후 국조 검토’ 발언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후 국조권 등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원외교 국조권 발동 카드를 새정치연합에 넌지시 보여준 것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을 쉽게 합의해주지 않을 태세다. 당직자들은 자원외교 국조권과 예산안 빅딜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개연성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내 전임자는 바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9/128/20240419515315.jpg
)
![[기자가만난세상] ‘세월호 증인’ 팽목항 기억되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9/128/20240419515247.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아버지가 지금 있는 곳](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0/29/128/20211029514141.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싸움은 이제 그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9/128/202404195153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