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미국 이민개혁, ‘우리 사회 숙제’ 돌아봐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4-11-21 20:46:12 수정 : 2014-12-27 15:27: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어제 발표했다.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다. 이로써 음지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구제 대상은 불법 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44%인 500만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18만∼23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 체류자 상당수도 혜택을 보게 됐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은 앞으로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간 미성년자에게는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

이 개혁안이 실천에 옮겨지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으니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는 이민자의 인권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값싼 이민 노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의 세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싱크탱크의 진단이 그렇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가정 인구는 8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이면 10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출생아의 비중도 지난해에는 100명 중 5명꼴이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만명에 가깝다. 불법 체류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노동집약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미국과 닮은꼴이다.

미국 이민개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숙제인 이주민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물론이요 외국인 이주자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을 적극 포용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은 이미 도농의 생산현장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