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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자원외교만 수용”, 野 “국조시기 못박자”

입력 : 2014-11-22 06:00:00 수정 : 2014-11-22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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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강·방산 불가” 입장정리
野, 공무원연금과 연계는 반대
새누리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만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1일 “원내지도부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자원외교에 대해 국조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과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수사에 착수한 방위사업과 관련해선 야당이 요구한 국조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사자방 국조에 찬성하는 당내 강경파의 의견과 야당과 개혁법안 연계 처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에 대한 국조권을 발동하면 “전· 현 정권의 국가시책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사기밀과 보안이 요구되는 방위사업에 대해선 정치권이 국조권을 발동하기보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에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 국정조사 중 하나 정도를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자원외교 국조권 수용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는 전언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조권) 시기를 확정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확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조권을 통해 야당 지도부 의중을 떠본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연계 처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야당의 사자방 국조 요구에 대해 “국조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자원외교 국조와 개혁법안 처리는 별개라며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자방 중 자원외교 국조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새누리당은 4대강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방위사업은 수사 중이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권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성격이 다르다”며 연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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