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예산전쟁 불붙일 폭탄만 한 무더기"

입력 : 2014-11-23 19:03:11 수정 : 2014-11-23 22:31: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한숨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2013년엔 외촉법 싸움에 발목 잡혀
2014년엔 무상복지·담뱃값 등 수두룩
“2012년에는 제주 해군기지, 작년에는 외촉법(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목을 잡았는데 올해는 아직 감도 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막연한 공포심을 드러냈다. 19대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년 연속 해를 넘기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올해부터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지만 ‘숨은 폭탄’이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2012년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예산안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국방위에서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원안 처리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예산을 분리한 뒤 공사 중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자며 그해 12월31일까지 맞섰다. 여야는 당시 취임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대선공약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지난해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지분을 외국인과의 합작 투자일 때는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외촉법이 말썽이었다. 당시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비토하면서 예산안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부자증세 등 야당의 핵심 공약은 물론 상설 특검과 특별감찰관제까지 수용하고 나서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복지예산과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혈투 중이다. 담뱃값 인상 등도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이다. “이미 드러난 폭탄만 한 무더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협상을 위한 회동을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진전된 게 없어 (김 수석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