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은 나라 재앙’ 알리는 경고… 전면 대응할 때다

세계일보

우리나라가 3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이때가 되면 고령인구는 712만명으로, 유소년(0∼14세) 인구 684만명보다 많아진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이다. 12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까지 높아진다. 고령사회가 된 지 10년도 안 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한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분석 결과가 이렇다.

‘늙은 대한민국’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3684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란 15∼64세 연령대의 인구를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은 꿈꾸기조차 힘들어진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성장률 전망이 주목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 3.6%로 예측되는 실질성장률이 2060년엔 0.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제로시대’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이 전망마저 낙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나라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한다. 생산하는 사람은 주는데 부양할 사람만 늘어 국가재정부터 파탄 난다. 견뎌낼 도리가 없다. 예산정책처는 통합재정수지가 202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에는 채무증가분을 모두 빚을 내 채워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0%다. 이 비율이 2040년에는 85.1%, 2050년에는 121.3%, 2060년에는 168.9%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인구 재앙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경고음이 울린 지도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는 오히려 줄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포퓰리즘 정치 싸움이나 한 결과다.

시간이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종합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빚을 내어 할 것인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쓸데없는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조정하는 ‘재정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늙은 나라’ 재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다.

세계일보

스포츠

[사설] ‘늙은 나라 재앙’ 알리는 경고… 전면 대응할 때다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