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與野, 퇴로 막은 ‘날짜 전쟁’… 연말 또 빙하기 정국 오나

입력 : 2014-11-23 19:02:53 수정 : 2014-11-24 00:33: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與 “12월 2일 예산안 꼭 처리, ‘식언국회’ 이제 종지부 찍자”
野 “합의하면 9일 처리 가능, 예산 수정안 처리는 날치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올해 처음 적용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빛을 바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11년간 어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번 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헌법에 정해진 기한”이라고 못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제85조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예산안을 자동부의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내세웠다. 여당의 예산 수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선 ‘날치기’로 규정하고 ‘국회 마비’ 엄포로 압박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예산심의 시간을 일주일 더 확보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도 조세소위 가동 일요일인 2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다. 소위는 이날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해 얻은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재문 기자
이런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에 넣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야의 치킨게임으로 각종 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벌써 12월 임시회 이야기가 나오면 (법안 처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회기 내 처리’라는 카드를 사용하되 결국 임시회 개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시기상조다. 예산안 처리가 순조로우면 법안 처리도 내달 9일까지 할 수 있다”고 임시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예산안 처리의 향배에 달렸다. 새누리당이 내달 2일 정부 원안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는 극도로 얼어붙어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법안 및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운명이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를 구성해 보류된 126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틀째 이어갔다. 박근혜정부의 대표 사업인 창조경제 기반구축(271억3000만원) 등이 대상으로 24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결위 간사 간 협의에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