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위안부 부정·독도 영유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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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총선 공약집에 담겨
“한·중과 관계개선” 이중적, 野 헤이트 스피치 규제 약속 일본의 12·14 총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5일 발표한 공약집 ‘중점정책 2014’의 외교 항목에 “허위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 발간을 통해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이는 지난 8월 아사히신문의 일부 오보 인정을 계기로 삼아 강화한 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 분야 공약에는 “일본의 영토에 관한 기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거해 교과서 검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계속 싣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자민당은 “한국·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동시에 공약으로 내세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요 야당들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외교 방위’ 항목에 ‘아시아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이웃 국가와의 신뢰 조성과 관계 개선을 진행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의 전개’를 명기했다. 또 다른 야당 유신당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역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의 다름을 다르다고 인식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밝히고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 공약도 잇따랐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제정’을 적시했고, 유신당도 ‘소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자민당은 ‘안보 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며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의 정비를,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소비세 재증세 때에는 경감세율 및 법인세 감세를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각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아베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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