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동산 법률들 조속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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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선 정의 반대말이 의리”
‘가까운 사람의 청탁’ 경계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부동산 법률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사태와 규제개혁, 국회 예산안, 부동산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는 주택 수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법률들이 개정되면 시장 수요에 맞게 민간에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내수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갖고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공직이라는 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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