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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무산

입력 : 2014-11-25 19:06:13 수정 : 2014-11-25 2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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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무산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 맞서
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혔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인 158명 명의로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회기가 2주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물 건너간 셈이다.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연내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하며 “새누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25일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 집단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선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안을 왜 들고 나왔겠는가.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연금 개혁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서로 타협해 최선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교총 측은 삭발투쟁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과 국민을 분리시키고 마치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상을 입히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다는 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 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법안이 강행되면 새누리당 내 발의 의원 수인 158명에 맞서 교원 대표 158명이 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당·정·노 실무회의에 야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확대 제안한 데 대해선 거부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은 국회 논의구조인데 당사자인 ‘노’가 포함되면 국회 기능에 대한 문제로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채연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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