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비교 대상은 고용률 70% 이상 및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7개 OECD 회원국(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이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로 나타나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의 2배를 넘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활발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조했다.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활률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지난 15년간(1998∼201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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