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월급 오르면 기업이 감당 안된다? "선진국 그래서 잘나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월급 오르면 기업이 감당 안된다? "선진국 그래서 잘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오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시장)개혁이 된 나라는 다 잘 나가고 있고, 이 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와)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사가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싸우면 안되고 정부가 ‘플러스섬'(plus-sum)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네티즌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이사람 뭐야”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취업 아예 안되는데”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현실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