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유엔 사무국’ 제안으로 남북관계 물꼬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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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장 유도하려면 평화공원만으론 한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무국’과 병행해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호 신뢰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는 것이고, 비핵개방 3000은 북한 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전략이다. 두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 단계에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짓긴 어렵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다소 유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적어도 아직까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 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까지 내놓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을 끌어들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주도권을 남북이 틀어쥐자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빼들었다.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청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솔깃하게 듣는 척은 했지만 크게 반발했다. 지난 3월 독일 방문 때 있었던 드레스덴 구상을 보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가졌다.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였다. 오로지 체제유지가 목표인 북한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떤 효과를 낼지는 더 두고봐야 하나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은 미동도 없다. 그간 북한이 보여준 여러 행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다. 새 정부 들어 남북 고위급 접촉은 지난 2월 열린 1차 접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3년3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이 시기에 열렸으나 그 이후 남북 간 접촉은 없다. 지난 10월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를 계기로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는 듯했으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의 억지 주장으로 남북관계는 제자리걸음이다.

꿈쩍도 않는 북한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은 좋은 미끼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2013년 5월 미 의회 연설과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세계평화공원을 지으면 전쟁억지력을 가져와 남북, 동북아, 세계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박근혜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만 한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법하다.

옥영대 논설위원

사실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문제는 박근혜-김정은 주역으로 세계평화공원을 짓는다고 분단 70년 동안 뒤엉켜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각종 동식물류 환경생태계보존공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남북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일보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운동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평화공원은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나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위협, 핵도발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나온 배경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역사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상호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단기적으로 남북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해 공생, 공영, 공존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어떤 길이 그런 길일까. DMZ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세계평화공원 조성, 두 가지 사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쉽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자칫 유엔 제5사무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의 차지가 돼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유엔 제5사무국 공동유치 제안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탄력받게 하려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운동이 현실적 대안이다.

옥영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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