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폭탄·경기벼랑 넘기 위한 경제총력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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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사이렌이 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를 두고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보고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고삐 풀린 망아지 형세다. 올해 3분기 말 1060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석 달 만에 22조원이나 불었다. 통계작성 이래 3분기 기준으로 증가액이 가장 많다. 소득 분위별로 어떤 계층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지 공표된 적이 없으니 가계부채 대응이 그동안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만하다. 한국은행이 심각성을 인식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었다.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에 대비한 가계부채 규모는 작년 말 160.7%까지 치솟았다. OECD 평균 135.7%(2012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부채 증가 속도도 최악이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8.7%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보다 배 이상 빠르다. 최근 가계부채가 불어난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그렇다고 다시 금리를 올리고,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인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가계는 파산지경으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자칫 경기침체의 병증도 더칠 수 있다.

가계부채 해소에는 달리 묘책이 있을 리 없다. 돈을 벌어 갚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자면 경제를 활성화시켜 성장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투자로,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해야 하는 것도 투자 확대를 통한 가계 소득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가계든, 정부든 경제성장 없이 빚 문제 해결은 바라기 힘들다.

한은이 어제 내놓은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이었다.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세월호 사고 직후보다도 나쁘다. 기업과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고, 반짝하던 부동산경기도 식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D의 공포’가 현실화하면 최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통화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연초에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각종 경제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가에너지를 총결집해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면 난국(難局)은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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