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이 동의하는 단일안을 만든 뒤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모두 마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로 야당의 안을 내지 않겠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는 한다. 하지만 적정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의 3대 원칙론만 되풀이하면서 자체안을 한사코 내놓지 않는다. 왜 국민 앞에 방안을 내놓지 않는지 그 의도가 아리송하다.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자 여당과 대화에 나서려던 공무원노조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주도로 구성된 당·정·노 실무회의에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엊그제 탈퇴를 선언했다. 여야 간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야당 태도를 보고 생각을 고쳐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손을 잡아 버티기만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이 개혁에 찬성한다. 개혁적인 야당이라면 여당보다 더 앞장서서 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하지 않는가. 온갖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는 것은 제1야당의 면모도, 수권정당의 모습도 아니다. 야당의 이런 태도는 머지않아 돌아올 총선과 대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사실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당과 머리를 맞대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갈 공무원연금을 수술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야당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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