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힘겨루기 최고조…국회 정상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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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일정 보이콧
野 “누리과정 연거푸 합의 번복”
與 “구체 액수 합의한 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을 문제 삼아 꺼내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는 사면초가에 몰려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매년 복지예산 증액과 법안 처리를 위해 새해 예산안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올해엔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돼 ‘지렛대’의 약효가 줄게 됐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 수순밟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코너에 몰린 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초강수를 동원해 여당의 양보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벼랑끝 전술’로 판단해 단독 처리 불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26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합의 번복을 주장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상임위 일정 중단을 결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233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둑에서 초읽기를 하듯 12월2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예정대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는 선진화법이 있어도 안 지키고, 법안 처리는 선진화법을 이용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의 보이콧을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라고 맹비난했다.

누리과정뿐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면서 담뱃세 인상안을 조정해 부자감세 철회(법인세 인상)를 관철하려는 새정치연합 전략의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뾰족한 관철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주무기를 잃어버린 셈이다.

국회 파행이 얼마나 지속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원내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내일 논의를 거쳐 예결위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를 고리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심사 진행과 계류 법안 현황을 파악했다. 예산안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각종 법안 처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물밑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언제든 만나야죠”라며 대화 여지를 남겨뒀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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