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노동시장 개혁 필요"

최경환 부총리 “임금체계 바꿔야”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규직은 계속 느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나라를 언급하며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다 잘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프랑스와 스웨덴은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각각 1.4배, 1.1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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