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일 '위안부 해법' 재격돌…쟁점은?

입력 : 2014-11-26 19:06:00 수정 : 2014-11-26 22:57: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5차 국장급 협의 개최 한국과 일본이 27일 최근 양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로 격돌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제5차 한·일 위안부 문제 국장급협의를 갖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고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14일 총선을 앞두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내용을 시사하는 공약집을 마련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어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제안을 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지난 24일 실시된 우리 측의 독도 방어훈련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한·일 국장급협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24일 독도 인근에서 방어훈련을 한 데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의 독도 훈련에 대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교 루트를 통해 이미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한국 측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 때문에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국장급협의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기사화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문제도 언론자유 침해 차원에서 거론할 것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서울 중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시민이 `수요집회` 시작을 앞두고 `위안부 소녀상`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성공회대 양기호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외무성 관리들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일단 총선이 끝나고 연말까지 원구성이 되면 내년 초에나 아베 총리의 행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압승하면 정권 기반이 안정되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와 좀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인정신문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신청, 향후 공판일정 조정 등을 통해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의 기소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첫 번째 재판이 된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은 지난 8월 미얀마 네피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되는 등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 검찰의 가토 전 지국장 기소를 계기로 반한(反韓)감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과 세계국제법학회 한국본부 공동 주최로 28일 열리는 ‘식민지 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 국제학술회에서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조형대(造形大) 교수는 아시아 각국이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역사부정범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중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