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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의 역습…개인회생 사상최대 예고

입력 : 2014-11-27 19:11:24 수정 : 2014-11-28 0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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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월 신청 10만건 육박
가계부채 석달새 22조 급증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10만건을 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은 작년의 10만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여파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060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증가하며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점을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비율은 가계금융 조사가 시작된 2010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은 2.4%, 독일은 2.7%, 미국은 9.9%, 프랑스는 12.5%, 스페인은 15.2% 등이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OECD는 “한국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해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과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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