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급자 급증… 빠르게 줄어, 정부 예상 시기보다 7년 빨라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보다는 7년 빠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GDP 대비 적립금 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즉,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정점에 이르고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년 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는 같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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