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상폭 지키고… 野, 소방안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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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여야는 28일 예산안 협상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합의하면서 각각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여당은 당초 인상 폭을 사수했고 야당은 인상분 중 일부를 원했던 소방안전세 신설에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라고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 막판까지 조금이라도 인상 폭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새누리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내년도 세수는 총 1조7000억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소방안전세 도입의 전리품을 얻었다. 여야는 갑당 584원을 걷도록 한 개별소비세 중 20%를 소방안전세로 이동해 지방에 교부토록 했다. 약 3400억원이다. 나머지 80%의 개별소비세는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각각 중앙, 지방정부가 가져간다. 새정치연합은 50%를 노렸으나 20%에 만족해야 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중 8160억원(48%)이 국세, 8840억원(52%)이 지방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인 지방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인상에 항의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해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반발 무마를 위해 본회의 반대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긴박한 정국 상황에서도 복지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이 아시아의원연맹 관련 회의 참석차 멕시코 방문을 위해 지난 26일 5박6일 일정으로 여야 의원 6명을 데리고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세 인상과 직결된 건강증진법이 복지위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무리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기로 해 건강증진법을 처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달 1일 귀국할 계획이다.

1000∼1500원 인상을 예상했던 담배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분간 매출이 줄고 밀수 담배가 활개치거나 수입담배가 밀려올 것을 우려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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