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들 옴부즈만제 적용도 효과, 교육감 의지·직원협조 전제돼야”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메스’를 맡겼다. 청렴도 꼴찌 탈출 작업을 맡은 곳은 바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벌이고 있는 활동은 신뢰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좋은 본보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약을 맺으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렴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외부감시를 자청해 조직을 최대한 개방하고 제도적으로 열린 교육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산정위원회 등에 직접 참관하고 있는데,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높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협약 자체가 자신의 조직을 외부로 드러내는 과정이어서 밀실결정이 없어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며 “자신의 조직을 드러내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적극 알리는 것 역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기관장의 의지와 직원의 협조가 전제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유 사무총장은 “여러 현안에서 옴부즈맨을 운용하는 것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 시스템 구축, 교육청 청렴 교육 협조 및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반부패 투명 사회를 위한 활동을 협력분야로 선정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두 교육청이 도입한 미래 신뢰사회를 일궈나가야 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재를 초·중·고교용을 각각 만들어 교사들이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부패와 신뢰를 위한 내용도 함께 교육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만이 아니라 훌륭한 시민으로 미래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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