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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인권 ICC 회부'는 문제해결에 도움안돼"

입력 : 2014-12-19 16:49:28 수정 : 2014-12-19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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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결의안 반대입장 재천명…안보리 통과 '난망' 중국정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에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국가 간에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문제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9일에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거의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동의할 경우 북한 인권에 관한 자체 결의안이 발의될 수는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이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현재로서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가 이뤄지려면 안보리에서 하나 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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