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정 문건 작성 동기·윗선 실체 제대로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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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장 20일간 구속수사 가능
청와대 문건 유출·무고혐의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박 경정 신병을 확보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어 문건 내용의 진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을 끈다.

검찰이 박 경정을 구속 수사하면서 그의 ‘윗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박지만 회장 미행 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최모씨가 19일 “박관천 경정이 나와 다툼이 있는 친척에게 내 사생활을 듣고 짜깁기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부일보 제공

◆박관천 영장실질심사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체포된 박 경정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전날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사관이 문건을 훔쳐 빼돌린 것처럼 허위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을 모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보고·결재 등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정개입’ 문건 진실에 접근할수 있을까

검찰이 박 경정을 구속함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이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 등이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복사한 뒤 최근 자살한 최모 경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경정이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문건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베테랑 ‘정보통’인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얽힌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특정 음식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의 국정 농단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한 조 전 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박 경정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박 경정이 문건 작성 때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문건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 경정은 “나는 받아친 것밖에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문건 작성·유출 배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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