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높이 19m… 복사비 수억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인 만큼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심리 내용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재판관이 일일이 참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했고, 선고 시점과 속도를 두고도 팽팽히 대립했다. 법무부가 완승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의 악연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은 법률심을 다루는 헌재의 통상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마치 형사재판처럼 진행됐다.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의 위헌성이 각종 기록으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를 위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선동 사건의 재판기록을 통진당의 반발에도 서울고법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다.
양측은 A4 용지 17만5000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출했다. 종이 무게만 931㎏, 쌓을 경우 높이가 19m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으며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에서 완승을 거둠에 따라 과거의 인연·악연도 주목된다. 황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연수생으로 만나 ‘사제간’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목례조차 하지 않는 등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다. 황 장관은 연수원 동기(13기)인 박 소장과 나란히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3차장 검사를 지낸 인연이 있는데 이번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이끈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수사를 직접 지휘했는데 이번 해산심판을 통해 악연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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