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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2015년 전반기로 연기

입력 : 2014-12-19 20:09:23 수정 : 2014-12-20 0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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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015년 5월경 방미 추진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명의의 공동문서를 통해 애초 올해 말까지로 합의했던 양국 방위협력지침(이른바 ‘가이드라인’) 재개정 시기를 내년 전반기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올 7월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반영한 안전보장 법제 정비작업이 오키나와(沖繩)현 지사 선거와 중의원 총선 등으로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측은 내년 상반기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의 법제화 추진과 함께 4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고 있어 실제 가이드라인 재개정은 내년 5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지지통신 등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년 4월말∼5월초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는 뜻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정부 간 문서이다. 1978년 구소련의 일본 공격을 상정해 처음 책정됐으며 1997년 북한 핵위기를 계기로 일본 주변 유사사태 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됐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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