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바, 수출장벽 해소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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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집행권 최대 활용
“시장 잠재력 커” 경제계 분주 미국과 쿠바의 53년 만의 국교 정상화가 발표된 뒤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상대국 방문도 점쳐진다. 미국 기업들은 쿠바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행정 집행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계 정상화 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엠바고(금수조치) 전면 해제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외교 및 통상 관계 재건, 엠바고 완화 등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수정해 공보에 게재하면 되는 일이어서 몇 주 후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재무부는 농업 분야 수출 완화와 금융시스템 연결, 여행제한 규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출업자들이 요구해온 쿠바로의 화물 운송 시 추가비용 부담과 수송 전 제 3국을 통한 대금지급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엠바고 법에 위반되는 무기 전용 가능 물품을 제외하고 우선 건설 자재, 휴대전화 부품, 농산물, 미용용품, 악기 등의 수출 허가를 준비 중이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6개월 일정으로 쿠바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사회 테러를 지원한 적이 있는지, 국제반테러 협정을 비준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안을 대통령에 제출하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미 국무부 서반구국 차관보는 내년 1월 쿠바 아바나에서 예정된 이민 협의에서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의회 인준이 필요한 대사 지명에 앞서 쿠바 주재 대사관을 먼저 개설할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AP통신은 미 정부가 현재 아바나에 있는 6층짜리 미국이익대표사무소 건물을 대사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간 ‘세기의 정상회담’은 조만간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카스트로 의장의 방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스트로 의장이 방미 의사를 밝혀온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단 양국 정상은 내년 4월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된다.

경제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교 정상화 시 연간 교역 규모가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미국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쿠바산 양주 제조사인 바카디, 제너럴 시가 홀딩스, 메리어트호텔 등은 국교 정상화로 인구 1100만명의 새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하고 있다.

캐터필러의 빌 레인 국장은 의회전문지 힐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건설한 모든 인프라가 쿠바에도 필요하다”면서 “쿠바 시장은 백호로더(Backhoe Loader)와 불도저를 생산하는 우리에게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1960년 쿠바에서 철수한 코카콜라 측도 적절한 시점에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쿠바 시장에 재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재무부가 규제를 얼마나 제거하는지, 쿠바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게 거래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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