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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중복지원 입학취소 사실상 어려워"

입력 : 2014-12-19 20:08:14 수정 : 2014-12-20 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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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기존 입장 재검토
말들은 학부모 피해… 불신 자초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입학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들을 결국 두 번 울리고 말았다. 시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4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어기고 4곳 이상 중복지원하는 학부모가 적발되면 유치원 입학을 취소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19일 사실상 취소가 어려운 실정을 토로했다. 시교육청을 믿고 중복지원을 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 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복지원 합격자 취소 문제에 대해 행정일관성을 견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논란과 시스템 미비, 유치원 현장의 협조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가 중복지원한 경우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열어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중복지원한 학부모들은 입학을 취소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기존 방침도 재검토 한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원아모집 방안 개선을 추진하면서 중복지원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중복지원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혼란을 막고 학부모들이 개선안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원칙적 강경 발언이었다.

하지만 중복지원을 통해 원아를 유치한 유치원들에 행정지도를 하는 정도일 뿐 사립유치원 입학취소를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임이 드러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유치원 모집 정책 혼란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결국 시교육청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들이 17, 18일 이틀간 원아 등록을 마치면 19일 원아 성명, 보호자 성명, 원아 생년월일 등이 적시된 명부를 대조해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한다는 방침대로 이날 명부수합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모든 명부를 수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명부의 신빙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입학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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