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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세모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력 : 2014-12-20 22:55:26 수정 : 2014-12-20 2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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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20일 오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험한 가족, 그들에겐 아무도 없었다'라는 타이틀 아래,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알려지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정을 조명한다.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부부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편지봉투에 적힌 유서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인 70만원이 들어있었다.

사망한 부부의 목에서는 흉기에 의한 자상이 확인됐고 현관문은 열려있었다.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뒀지만 사건 당시 의문의 음성을 확인 한 결과 남편이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후 119에 신고를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을 못하던 두 딸과,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 박씨. 어려운 형편에도 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었던 세 모녀는 생활고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후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 통과됐다. 세모녀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홍보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세모녀법은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연예뉴스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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